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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스승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모르다 보니까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전 국민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공공 부분이라든지 기업체까지도 국민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라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방금 스승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모르다 보니까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전 국민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공공 부분이라든지 기업체까지도 국민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라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서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하는 이른바 한국판 뉴딜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딜정책은 1930년 세계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하였던 제반 정책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위기에 빠진 국가를 정상화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국난 극복의 핵심이라고 역설하면서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서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고 이를 통해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에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대위기를 뛰어넘을 새로운 국가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스승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서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하는 이른바 한국판 뉴딜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딜정책은 1930년 세계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하였던 제반 정책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위기에 빠진 국가를 정상화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국난 극복의 핵심이라고 역설하면서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서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고 이를 통해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에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대위기를 뛰어넘을 새로운 국가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스승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관광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국제적인 관광 교육 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더욱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실례로 모 명상 단체에서는 이런 명상관광 프로그램으로 단기간에 많은 인프라를 구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도마다, 각 시. 군. 구마다 기운이 다 다르고 그 쓰임새도 다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한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관광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연구하면 좋을지 스승님께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어 북한은 북미 관계의 중재자로 나섰던 한국을 맹렬하게 비난했고 남북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미국도 중소 분쟁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에 열을 올리면서 북한은 한 쪽에 내버려 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 김정은의 와병설이 불거졌는데 김정은이 깨어나더라도 남북관계는 이렇게 소강상태로 계속 이어져야 하는지 스승님께서 북한의 비핵화는 국제사회로부터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보장받을 때까지는 비핵화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도 주셨기에 드는 생각인데 북한이 핵을 지키느라 궁핍하고 억눌린 삶을 지속해야 하고 또 한반도가 계속 분열된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져야 하는지 답답한 심정에 질문드립니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어 북한은 북미 관계의 중재자로 나섰던 한국을 맹렬하게 비난했고 남북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미국도 중소 분쟁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에 열을 올리면서 북한은 한 쪽에 내버려 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 김정은의 와병설이 불거졌는데 김정은이 깨어나더라도 남북관계는 이렇게 소강상태로 계속 이어져야 하는지 스승님께서 북한의 비핵화는 국제사회로부터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보장받을 때까지는 비핵화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도 주셨기에 드는 생각인데 북한이 핵을 지키느라 궁핍하고 억눌린 삶을 지속해야 하고 또 한반도가 계속 분열된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져야 하는지 답답한 심정에 질문드립니다.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중단 조치를 발표하였고 그 외에도 사증 면제협정을 비롯하여 여러 국가가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굉장히 장기화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렇게 걸어 잠근 국경을 풀 때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앞으로는 세계화 문호개방의 흐름이 여기서 멈추게 될 것이다. 즉 서로 문 닫고 지내는 각자도생하는 새로운 국제정세로 바뀔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가 아프리카까지 번지고 곳곳에서 코로나 봉쇄로 먹을거리가 없거나 공포심에서 폭동이 일어난다는 뉴스가 들립니다. 예전에는 세계적인 비상사태에서 이른바 복지 선진국들이 조종자 역할을 하거나 세계질서 유지에 리더쉽을 발휘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자국의 위기관리에도 대응하지 못하고 국제협력을 끌어내는데에도 실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태에서 한국의 대통령이나 한국인들이 해야 하는 의무를 말씀해주시긴 하셨지만 앞으로 국제 정세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높은데 국제정세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호재를 맞았다가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세계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전략을 짜나가야 하는지 말씀 청합니다.
며칠 전 유미 호건 한국계 부인을 둔 한국사위로 불리는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코로나 검사 50만 회 분량 진단키트를 한국으로부터 공수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접촉할 필요가 없었다.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했다."라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한국산 진단키트 50만 회 분을 공수한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에게 "나보다 낫다."라며 진단키트 구매는 주 정부가 아닌, 연방정부가 해결해주어야 하는 문제라며 연방정부에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미국 코로나19 문제해결 과정에서 미국의 주 정부와 연방정부의 입장차이가 나고 있는 이 현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책을 내어놓을 때 같이 하는 부분이 지원금을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신청하지 않거나 아니면 받았지만 기부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세액을 공제해주겠다고 해서 재정적으로 매우 많은 부담이 되는 부분을 그런 식으로 회수하려고 대체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어떤지 질문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정부가 긴급재난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재부는 이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국채발행을 통해서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재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역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있으나 상품권의 경우에는 벌써 상품권 깡이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서 이러한 행위가 징역 3년과 벌금 2,0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라는 것을 알리면서 경기도민들에게 이러한 행위를 말아 달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자체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재원은 재원대로 나가지만 정작 사용해야 할 당사자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긴급재난 지원금이 국민들에게 독이 되는지 득이 되는지 가르침 청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정부가 긴급재난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재부는 이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국채발행을 통해서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재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역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있으나 상품권의 경우에는 벌써 상품권 깡이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서 이러한 행위가 징역 3년과 벌금 2,0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라는 것을 알리면서 경기도민들에게 이러한 행위를 말아 달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자체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재원은 재원대로 나가지만 정작 사용해야 할 당사자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긴급재난 지원금이 국민들에게 독이 되는지 득이 되는지 가르침 청합니다.